조석호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 구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오해 우려

2025년 7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 운영 체계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는 기금의 개수를 묻고, 신청사 건립기금이 추가되면 모두 몇 개가 되는지 확인했다. 이어 다른 기금은 각각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신청사 건립기금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이유를 질의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현재 교육청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시설관련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개이며, 신청사 건립기금이 추가되면 4개가 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사 건립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영 취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