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유아학비 인상 시 5세 사교육비 경감비 재배분 검토 요청

2025년 7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따른 만 5세 사교육비 경감비 조정과 만 3~4세 재배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1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현재 만 5세에 지급 중인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만 3세나 만 4세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최근 0~2세 영아 지원 인상 계획이 통보됐으며, 누리과정 대상은 올해 4세에 5만 원만 인상됐고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10만 원은 현재 5세에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아학비 11만 원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의 조정 여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안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