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조금 부정수급 통계·반복 지급 대책 질의

2025년 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부정 수급 통계와 반복 지급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현장 컨설팅, 소극행정 감사 사례와 건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라남도의 보조금 부정 수급 통계가 있는지와,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 감사관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사례와 건수도 함께 질의했다.

최광식 감사관은 현재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통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고, 보조금은 신청 단계부터 지출, 사후 관리까지 흐름을 살펴보며 자료를 모아 접근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신안 자체보조금감사팀장은 보조사업 현장 컨설팅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3월과 4월에 한 차례씩, 대상 80개소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보조금 집행과 정산, 사후 관리 절차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