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맘나눔가게 재공모 지연·투명성 공방

2025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출산맘나눔가게 재공모 결과 발표 지연과 심사 투명성 논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의원은 광주시 출산맘나눔가게 재공모 결과가 당초 11월 초가 아닌 12월 27일에 발표돼 시민들의 이의제기와 사업 준비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가 9월 23일 이뤄졌는데도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가 늦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존 운영 법인이 절차의 투명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 질의와 배점에서도 새 선정 법인에 유리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들이 발표 지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12월 말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심사위원회 미개최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민의 기회와 절차적 정당성이 침해됐다고 봤다. 반면 고 행정부시장은 관련 위원회 개최와 공모 심사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절차상 문제 제기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발표 지연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와 정상 절차 주장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