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심사위원 비공개·운영 법인 실태 문제 제기

2025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경위와 새 운영 법인의 현장 운영 실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른 결과 공고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심사위원 명단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명단 비공개가 공정성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전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모든 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 선정된 운영 법인의 현장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속도, 전담인력 미배치 및 민원 발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석상에서 이름이 거론될 우려가 있어 우선 성만 밝혔으며, 질의가 끝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사업자 선정은 2023년 10월 법령 개정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공개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됐고, 시는 12월 24일 심의와 12월 26일 결과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선정 지연으로 기존 운영자 등이 겪은 어려움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심사위원들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