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이명노, 출산맘나눔카페 1호점 선정 절차 질의…강기정 “절차 문제없어”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이명노 의원, 출산맘나눔카페 1호점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경위와 절차적 정당성 질의

강기정 시장, 심사 절차 문제없음 강조하며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사과와 향후 공개 방침 표명

2025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청 출산맘나눔카페 1호점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지연 경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의원은 시청의 출산맘나눔카페 1호점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계획서 제출이 지연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도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물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특히 심사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민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 심사가 사업수행 전문성, 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부터 보조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확정이 가능해졌고, 앞선 안건들이 이어지면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사과하고 앞으로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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