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책임 공방…박수기 “광주시 방치” 강기정 “관리 권한은 광산구”

2025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하남산단 인접 지역 지하수 오염 대응 책임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의원은 하남산단과 인접 주거지역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준치의 약 500배에 이르는 오염이 확인됐고 주거지역 일부에서도 기준치 초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시민과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하수 관리계획과 보조금 지원이 있었던 만큼 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하남산단 내에서 TCE와 PCE 오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맞지만 주거지역 수치는 산업단지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시의 역할이지만 지하수 허가, 조사, 수질검사, 오염방지 명령 등 실질 관리 권한은 구청에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용역은 광산구가 발주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한 구조였으며 최종 결과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은 구청에서 담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가 관련 결과 이후 더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강 시장은 구와 협의해 늦었지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오염 사실을 알고도 시민과 근로자를 장기간 위험에 방치했다며 시의 직접 책임을 제기했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조사와 사후 관리의 법적 권한과 집행 책임은 광산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있었던 만큼 시 책임이 크다고 봤지만, 강 시장은 시의 역할은 총괄 계획과 재정 지원에 한정된다고 맞섰다. 다만 강 시장도 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