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오염 대응 공방…박수기 "광주시 방치"·시 "광산구 권한"

2025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 오염 대응 책임과 조치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의원은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인 수완지구와 풍영정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광주시가 장기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2022년부터 관련 용역과 중간 논의에 참여하고도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결과보고서와 내부 검토자료만으로도 긴급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남산단이 광주시 책임 아래 조성됐고 용역도 광주시 지하수 관리계획과 시비 지원에 따라 추진된 만큼, 시가 자치구 권한만 앞세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수 실태조사 확대, 신속한 오염 조사,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정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용역이 광산구와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광주시가 공식 완료보고를 받지 못했고, 실무선에서 내용이 공유된 시점도 2024년 1~2월경 또는 2023년 하반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가 보고서와 책자 내용을 토대로 광산구에 처리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식 문서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수 이용중지, 폐쇄, 정화명령 등 1차 조치는 법적으로 광산구청장 권한이어서 광주시가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과 비용 지원, 조정·협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광산구의 대응을 더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점은 미진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자치구가 가능한 조치를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화기법과 재원 마련, 환경부 건의 등을 광산구와 협력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오염 사실을 알고도 자치구 권한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행정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법적 1차 권한은 광산구에 있고 광주시는 조정·지원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의 책임 범위와 대응 주체를 둘러싸고 시와 의원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