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명진고 정상화·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2025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명진고 정상화와 사학 회계 투명성, 신규교사 임용 공정성, 법정부담금 개선, 공익제보 교사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의원은 명진고 정상화와 신뢰 회복 방안을 묻고,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드러난 회계 부정 사건과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질의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가족경영 구조가 회계 부정, 채용 비리, 내부고발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반영 비율이 사실상 사라진 점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후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현실을 거론하며 인센티브·패널티 강화와 공론화,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 교사 소송 지원과 교권보호 조례에 따른 전보·파견 등 실질적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명진고의 올해 1학년 입학생이 158명으로 늘었고, 입시설명회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교육청 감사와 고발로 드러났으며, 관련 금액은 환수 조치했고 법인이 벌금을 대신 낼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학 비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벌점제와 감사, 징계, 행·재정제재심의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고, 교사 채용은 1차 시험의 과락 기준과 교육과정평가원 위탁시험, 2·3차 전형 외부위원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납부 학교에는 인센티브, 미납 학교에는 패널티를 주고 있으며, 추가 대책은 올해 안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익제보 교사 보호와 관련해서는 소송비 일부를 지원했고 법인 부담금도 강제 집행으로 변제됐으며, 순회교사 겸임 발령 제도를 활용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