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사학 부담금 인센티브 실효성·교권 보호 대책 점검

2025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연계 인센티브·패널티의 실효성과 교권 보호 장치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연계한 인센티브·패널티 산정 방식이 현행대로 실효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의 범위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을 묻고, 최근 3년간 접수 추이와 실제 피해 교사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교권침해 사례, 체험활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사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와 행정업무 경감 등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사립학교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 부여하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에는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티는 미전입률을 반영한 금액의 5%를 표준운영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필요하면 구간 세분화도 협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권과 관련해서는 수업권과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으며, 올해 교권보호위원회에는 95건이 접수돼 52건이 심의 완료됐고 27건은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이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2023년 179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43건으로 다소 줄었으며, 예방교육과 학부모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보호공제사업, 민원대응팀, 심리치료 연계, 법률지원 체계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 지원과 퇴직교원 활용 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현장 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경감을 꼽으면서, 인성생활교육과와 교권보호현장지원팀 운영,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