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저조 지적…위원 충원 요구

2025년 3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율 저조와 교권 보호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낮아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음에도 교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사위원 비율을 늘리고 교권 보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나 학부모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 기구이며, 교원 비율은 50% 미만으로 두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참여 저조는 수업 등 업무 부담 때문이라며 목포 지역의 경우 위원을 더 충원해 교권 보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