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병역명문가 감면 부동의 따져…광주 야영장 요금 재검토 주장

2025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안에 담긴 병역명문가 사용료 감면 조항과 야영장 이용요금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에 집행부가 부동의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유를 물었다. 이어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야영장 적자의 원인을 낮은 사용료에서 찾아 요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방·경찰 등 다른 공공 봉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 해당 감면 조항에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야영장 등의 이용요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70% 감면이 적용되면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생기고, 현재 비대면 운영 체계상 관련 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아 별도 환불 절차가 필요한 행정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조례 개정은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형평성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료 인상 문제 역시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