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산단형 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절차 누락 지적…광주시 전수조사 추진

2025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 건의 심의 지연과 관련 서류 누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관리 부서와 안건 제출 부서가 달라 부서 간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절차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필요한 이행각서와 기부계약 체결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관련 서류가 없는 상태로 심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채 위원은 이 같은 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부채납 관련 문서 누락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부서 간 이견과 공유재산심의회 절차 누락 등 여러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총괄관리 과정에서도 일부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이 건립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기부채납이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 속에 관련 절차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이행각서 등은 사후 보완했으며, 유사한 누락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