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공중위생영업 조례 실질 인건비 지원 여부 집중 질의

2025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원 성격과 회원 체감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두고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 간 조율 여부를 물은 뒤, 조례의 핵심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인지 수수료 지원인지 따져 물었다. 또 조례가 통과될 경우 회원들이 공적 자금 지원의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대표발의 의원과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의원 측은 인건비가 아니라 구인·구직 과정의 수수료 지원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가 그동안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운영해 온 만큼 현재 조례의 실질은 인건비 지원 문제로 보고 있고, 수수료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회원들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