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혜택 확대 놓고 광주시의회서 입장차

2025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 혜택 확대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예우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상징성과 재정 여건, 실질적 지원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명노 위원은 병역명문가 제도가 2004년 도입 이후 국가 차원의 예우로 자리 잡아왔는데도 시의 관련 혜택은 대상 범위와 수준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 이전까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적었던 이유를 물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승천보의 경우 이미 30%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 이용료 자체도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명문가 예우는 경제적 혜택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면율을 50%로 확대하기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실질적 지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노 위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추가 감면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며 상징성과 재정 여건,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 지원을 바라보는 기준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