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신청 부진 점검…대상 조정 가능성 질의

2025년 9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의 신청 부진과 지원 대상 범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의 신청 인원이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짚으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 임신·출산 가정으로 대상이 한정돼 신청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1인 여성자영업자 기준의 근거와 대상 범위를 더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태순 돌봄지원단장은 시즌1의 경우 신청과 선정 인원은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자부담이 큰 1인 자녀돌봄비 지원 방식 탓에 실제 이용률이 낮아 예산 소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즌2는 임신·출생 가정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소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고 기간도 예산 소진 시까지 11월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 여성자영업자 기준은 고용부 데이터와 업종 관련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도 사업자등록상 1인 사업자라면 실제 종사자가 2명 또는 3명이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