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폭력 가·피해자 동일 학교 배정 문제 제기

2025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자 동일 학교 배정과 선제적 분리 조치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계고와 실업계고의 분리 기준과 학교장 재량에 따른 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생활을 하게 된 사례를 들며,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분리 조치와 교육지원청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가·피해자로 특정된 학생들의 동일 학교 배정 제도가 있는 만큼, 실제로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례가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례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