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판결 여파에 전남도교육청, 법 개정·보험 강화 검토

2025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체험학습 안전과 교사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최근 체험학습 관련 판결 이후 교사들이 크게 위축돼 현장 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전남 지역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그는 체험학습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경험인 만큼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 개정 건의, 안전공제회나 보험 강화, VR 등 대체 체험학습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의 불안과 위축된 분위기를 살피고 있으며, 최선을 다했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는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보호조치가 상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보험과 안전공제회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VR 등 대체 체험학습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