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학생 자살예방·통합돌봄 체계 보완 요구…교육청 자료 제출 수용

2025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보완, 통합돌봄 교육체계 수립,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의원은 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3년 지적 이후 사후관리와 만족도, 모니터링 체계가 어떻게 보완됐는지 물었다. 또 통합돌봄 교육체계 수립 여부와 가정·지역사회·학교가 연계되는 협력 체계 자료를 전체 의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상담교사 증원에도 학생 자살률과 학교폭력이 줄지 않은 원인을 인풋 대비 아웃풋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증가와 언어습관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구체적 계획과 연차적 실행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감 취임 이후 사회정서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정·행특검사, 이지검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또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자살위기 학생 조기발견 체계와 전문기관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클래스와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이 요구한 통합돌봄 체계와 사업 효과 분석, 자료 제출과 11월까지의 계획 보고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