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사 위원 참여 확대 촉구

2025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가 사후 대응보다 예방과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현장 이해도가 높은 현직 교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서에 교육활동 보호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점과, 교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광양 570만 원, 여수 920만 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위원회 참여 관련 지침 정비도 요청했다.

김여선 교육장은 앞으로 교원들이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념하겠다며, 광양은 위원회 구성이 대체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라고 답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지역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뒤 교사 참여 확대를 지역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복합지원팀을 구성해 처리 기간을 줄이며, 필요하면 도교육청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