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 초과근무 소송·CCTV 연계·심리상담 대책 점검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 소송의 화해종결 경위와 스마트시티 CCTV 연계 확대, 경찰 협조체계, 직원 스트레스 해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초과근무 소송이 13년 만에 상호포기 화해종결된 경위와 참여 인원 규모,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CCTV 연계 확대가 22개 시군에 모두 완료됐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과의 협조 체계와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기적 상담·교육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초과근무 소송은 예전 당비근무 체제에서 주 50시간을 넘는 근무에 대해 제기된 것이고, 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반환과 지급 사안이 함께 생겨 상호 상계로 화해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참여 인원은 인사발령과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달랐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도 결과에 따라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CCTV 연계는 지난 6월 22개 시군에 모두 완료됐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요청과 CCTV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장 복귀 후 즉시 상담하거나 검진에서 우울증·PTSD 소견이 나오면 심리상담사가 찾아가 상담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 계획과 별도로 전남 내부의 세부 계획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