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지방세연구원 출신 법무법인 이동 적절성 논의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 근무자의 법무법인 이동 적절성과 사실상 경유 통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법무법인으로 옮긴 사례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이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도 이런 이동이 적절한지 물었다. 또 이런 경로가 사실상 거쳐 가는 통로처럼 보일 수 있어 시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국환 세정팀장은 지방세연구원 근무자들은 행안부, 자치단체, 대법원 등 여러 기관 출신이 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른 기관이나 법무법인으로 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연구원이 특별한 권력기관이나 선호기관은 아니고 해당 업무도 쟁송업무 등이 아니라며, 현행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