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가 100% 부담 요구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비의 지방자치단체 50% 분담 타당성과 국가 100% 부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자 상당수가 광주 거주자라는 점과 별개로, 국가폭력의 가해 주체가 국가인 만큼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가 사업비 절반을 계속 부담할 것인지와 함께 국회 등을 상대로 국가 100% 부담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총 대상은 약 1200명이며 이용자는 60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기관이자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행 법과 개정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비는 5대 5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 100% 부담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