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호남재활병원 적자 구조·공공성 운영 점검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호남재활병원의 고병상가동률에도 이어지는 적자 구조와 입원환자 운영, 경영평가 체계, 공공의료체계 내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호남재활병원이 높은 병상가동률에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정작 재활치료가 절실한 시민들과 장애인들은 입원 순번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병상회전율과 입원환자 구성,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을 따져 물으며 현재 운영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위수탁 구조에서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자기부담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적자의 원인을 진단할 조직·경영 용역과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활병원 사례를 포함해 광주시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재활병원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약 89.5% 수준이며, 재활병원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평균 재원기간이 6개월가량 되고 발병 2년 이내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시 추천 3명, 법인 추천 3명, 시와 법인이 합의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돼 경영평가를 거쳐 적자보전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설립 취지에 맞는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으며, 비급여 확대 없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국 권역재활병원 가운데서도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