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증액 근거·내년 예산 점검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증액 반영 경위와 구별 지급 편차,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추경안에 반영된 1억8450만 원 규모의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증액분이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액에 따른 것인지, 시가 별도로 추계해 요청한 것인지 물었다. 또 사업 조기 중단 보도 이후 구별 지급 편차나 재배분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와 함께 시 차원의 자체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부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증액분은 보건복지부가 추가 확보한 국비에 맞춰 편성한 매칭 예산으로, 시가 별도로 추계해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바뀌고 생애 3회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신청·검사·청구·지급까지 기간이 있어 현재 예산으로는 연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예산 배분은 연령과 인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은 구비를 포함해 총 9억3000만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와 관련해 9억3000만 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