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공중위생 조례 수정안 중복지원 공방 끝 의결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 일자리종합센터의 소상공인 일자리 연계와 중복된다고 봐 부동의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참고한 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용규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상정한 뒤, 이에 대한 복지건강국장 의견을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연계를 이미 하고 있어 해당 수정동의안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이 중복지원을 이유로 수정동의안에 부동의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참고한 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