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한마당 취소 논란, 예산 성격·일방 통보 여부 공방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활한마당 예산 지원 성격과 취소 통보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자활한마당 행사 예산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됐는지 물었다. 이어 최근 취소된 자활행사와 관련해 시가 예산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인지 따졌다.

또한 자활한마당만 중단 대상으로 거론된 배경과 다른 단체 행사와의 기준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자활한마당은 경진대회가 아니며 사회복지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라 행사성 사업 감액 기준이 내려와 자활한마당을 포함한 사업 조정을 협의 중이었고, 현장이 당황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자활한마당은 기금 사업이 아니며, 시가 취소를 통보한 것은 아니고 시 재정 사정을 설명하며 취소 여부를 협의했고 이후 현장에서 자체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박미정 위원은 자활한마당이 사실상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보며 행정의 현장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 측은 해당 행사가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취소도 시의 일방 통보가 아니라 예산 감액 검토에 따른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 성격과 취소 통보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