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0-16

광주시의회, 5세 무상교육 재구성과 3·4세 지원 확대 점검

이름
박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2선거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광주시 5세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연계 재구성과 3·4세 지원 확대 계획 질의

5세 지원 연말까지 10만 원 유지, 내년 4세 10만 원·3세 5만 원 지원 및 7월 소급 적용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5세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연계 재구성과 3·4세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정부의 보육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오던 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국비와 연계해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4세와 3세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도 질의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시비로 전액 지원하던 5세 보육료 10만 원 가운데 국비 7만 원이 보전되면 시비 3만 원을 더해 올해 말까지 10만 원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4세는 국비 7만 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하고, 3세는 올해 5만 원을 지급해 광주가 3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3세 지원 시점과 관련해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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