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자부담 40% 부담·선정 기준 점검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국비 40%·시비 20%·자부담 40% 구조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은지, 배출사업장 4·5종 중소기업 40여 개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40여 개소의 선정 기준과 이미 대상이 정해진 것인지도 질의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부착사업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든 상황이라 국비 40%와 시비 20%를 합한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가능한 곳부터 40여 개소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신청 사업장의 경제적 여건과 시설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