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0-16

광주시의회 환복위, 추경 반영 40여 개소 선정·자부담 40% 기준 점검

이름
박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2선거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40여 개소 선정 여부와 자부담 40% 적용 기준 질의

수요조사 반영한 40여 개소 신청 희망, 설치비 300만~400만 원 고려한 자부담 40% 판단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40여 개소 선정 여부와 자부담 비율 40%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40여 개소가 이미 선정된 것인지와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에서 40%로 늘어난 상황에서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제2차 추경에 국비 편성 이야기를 듣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여 개소가 신청을 희망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자부담은 10%에서 40%로 늘었지만 IoT 부착기기 설치비가 평균 300만~400만 원 수준이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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