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용적률 조정 검토 지연 질타…강기정 "보수적 검토"

2025년 10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조정, 도심 상가 공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조정 문제를 두고 시의 검토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시가 앞서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한 검토'가 소극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도심 공실 문제와 관련해 반값 임대 확대와 스타트업 사무공간 지원을 통한 상가 활용 방안에 대한 시의 생각도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용적률 문제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층수 제한과 용적률, 준주거 관련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며 혼선과 고충이 컸던 점을 들어 이번 사안도 부정 쪽의 신중함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는 구성해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용적률 상승을 전제로 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값 임대 협약과 AI 중심 거리 구상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소유 건축물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