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늘봄학교 이용 대상·운영 실태 질의

2025년 3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의 이용 대상과 선정 방식, 사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과 대응을 물었다. 또 늘봄학교의 실제 이용 대상이 누구인지,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 순으로 선정하거나 추첨하는 방식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발표와 다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늘봄학교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신청 및 확정·불확정 현황과 제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늘봄학교가 아직 초창기 단계라 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가 혼재해 정리가 덜 됐고, 학교 시설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지역 아동센터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안에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식으로 늘봄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