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북구순환로 지연 책임 공방…시의회서 교통대책·차고지 이전 질타

이름
김나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6선거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김나윤 의원, 북구순환로 1공구 지연 원인과 타당성재조사 필요성, 교통대란 대비책·방음시설 예치금·차고지 이전 책임 추궁

김영선 국장, 북구순환로 지연은 민원 조정·보완 설계와 총사업비 15% 이상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필요, 차고지 이전 지연은 시 행정절차 잘못 인정

북구순환로·방음시설·차고지 이전 놓고 시 책임론과 민원·행정절차 불가피론 충돌

2025년 10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북구순환로 1공구 지연과 교통대란 대비, 본촌동 방음시설 예치금, 첨단3지구 임시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의원은 북구순환로 1공구가 환경 민원 해소 이후에도 계속 지연되는 핵심 이유와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공사, 첨단3지구 개발이 겹치는 상황에서 시가 교통대란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과 북구순환로 개통 의지를 갖고 있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본촌동 힐스테이트 방음시설 예치금 문제와 관련해 장기 지연으로 시민 피해가 커진 만큼 시가 책임 있는 대책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3지구 학교부지 내 임시 공영차고지 이전이 BF 인증 누락 등으로 늦어진 경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학교 개교 차질 우려에 대해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북구순환로 1공구 지연은 한새봉 관통 반대 민원과 환경단체 반대, 대체노선 요구를 조율하고 보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크게 늘어 총사업비 협의가 다시 필요해졌고,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만큼 기재부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촌동 힐스테이트 예치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것이며 관련 소송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첨단3지구 임시 공영차고지 이전 지연은 BF 인증 누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시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 공식 안건 상정 등을 통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순환로 1공구 지연을 두고 김 의원은 시의 소극적 대응과 늦장 행정이 교통 혼잡과 시민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국장은 민원 조정과 환경영향평가 강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본촌동 방음시설 예치금과 첨단3지구 차고지 이전 문제에서도 김 의원은 시가 책임 있는 대책과 소통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지만, 김 국장은 절차상 불가피한 측면과 향후 협의 계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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