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문화재 돌봄·관광기금·문화누리카드 논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분리 가능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용, 서점 인증제 기준, 생활문화 공간 확충,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문화누리카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문화재 돌봄 사업의 확대와 내년 중 사업 분리 가능성, 관광진흥기금의 이자 수익과 융자 기준, 서점 인증제의 적용 기준과 독립서점 배제 문제를 질의했다. 또 생활체육 외에 소규모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생활문화 공간 확충 필요성을 물었고,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배경과 불법체류 우려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김영신 국장은 문화재 돌봄 사업이 전남 전역을 한 업체가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역을 나눠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수리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해 내년 중 분리 가능하면 분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조성해 그때부터 융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관광시설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점 인증제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본업이 서점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독립서점의 경우 미인증 사유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체류 확대를 위해 건의한 것이라며, 불법체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관광 목적이 확인된 대상만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누리카드는 홍보와 가맹점 부족 문제가 있어 택배 활용 등으로 이용을 넓히고 있으며, 소규모 문화공간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 수요가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