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월세 지원 예산 소진 우려·확보 방안 논의

이름
정무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확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우려와 장기 검토 필요성 제기

국비 교부 지연과 시비 매칭 미완에 따른 지원 중단 설명, 예산 확보 노력 및 관리비 제외 안내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우려와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2회에서 24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월세 지원 예산이 중간 연장 과정에서 국비가 두 차례에 걸쳐 교부됐고 시비 매칭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5월과 7월에 한때 중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되는 만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예산실과 계속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월세 지원 대상에서 관리비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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