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정책연구소 외부 용역 놓고 엇갈린 답변

2025년 3월 18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방식과 외부 용역 수행 여부, 학생교육원의 학교폭력 예방 캠프 운영과 보호자 교육 현황을 질의했으며, 답변 과정에서는 연구소의 대외 용역 가능 여부를 두고 설명이 엇갈렸다.

정철 위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연구과제 선정 방식, 그리고 도교육청 내부 연구뿐 아니라 외부 용역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연구회 등이 발주하는 용역까지 연구소가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어 학생교육원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보호자 교육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정책연구소가 도교육청과 지역청 등의 의견을 받아 연구과제를 정해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의 용역을 받아서 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필요시 협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연구정보원이 본청과 지역청 요청에 따른 1년 단위 연구를 주로 수행하지만, 전라남도의회처럼 도교육청 직속이 아닌 곳의 외부 용역도 일부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찬중 학생교육원장은 해피 어울림 캠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교육받는 경우는 없으며, 학생별 사안에 따라 상담과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가 학생 보호자 6시간 교육은 의무사항이며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외부 용역 수행 여부를 두고 답변은 엇갈렸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외부 단체의 용역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태홍 정책국장은 외부 용역도 일부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대외 용역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에 혼선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