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심창욱 위원, 5개 구 예산 배분 기준·구비 매칭 여부 질의

이름
심창욱
정당
무소속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심창욱 위원, 5개 구 예산 균등 배분 여부·구별 배정 기준·구비 매칭 반영 여부 질의

유만근 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0% 기준 배정·자치구별 인구수 따른 예산 차등 설명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5개 자치구 예산 배분 기준과 구비 매칭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해당 예산이 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구별 예산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비 매칭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은 정부가 4월 기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10% 비율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정했고, 자치구별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 동구와 북구 간 예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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