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비 급증에 광주시 재정 부담 쟁점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공사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분담 구조와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인 만큼 사업 요구의 출발점과 재정 분담 구조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그는 당초 2700억 원대였던 공사비가 7934억 원까지 늘었고 향후 1조 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50%를 부담하면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음터널 공사비 증액의 조정 가능성과 국토부·도로공사와의 협상 현황, 지방채 승인 가능성, 재정 대안 여부를 물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 등 다른 대형 사업까지 겹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 결정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과거 IC 설치 과정과 2015년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 측이 5대 5로 부담하기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량 증가와 IC 집중으로 해당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도로공사도 확장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며, 공사비 급증은 물가 상승과 함께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 12곳이 반영되면서 방음시설비만 3400억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5대 5 분담 비율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방음시설 관련 3400억 원은 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시장과 함께 장관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채 부담 등 재정 여건은 무겁지만 장기간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착공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