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회 박탈 공방…심철의 문제제기에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없음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단독 입찰 특례 적용과 삼성SDS의 컨소시엄 선택 변경에 따른 광주의 기회 상실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전남과 삼성SDS의 공모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단독 입찰 시 유찰이 원칙인데도 특례조항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따져 물었다. 이어 삼성SDS가 광주와 컨소시엄을 맺을 것처럼 하다가 전남과 손잡으면서 광주가 다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송 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향후 재유찰 등을 통해 광주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해당 공모가 향후 평가를 거쳐야 하며, 1개 기업만 입찰한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 도입된 한시적 특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 지침과 설명회 질의회신, 국가계약법 등을 종합하면 이번 절차에 제도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삼성SDS와의 관계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다고 했고, 향후 공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삼성SDS가 광주를 사실상 배신해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공모 구조 자체가 기업에 선택권을 준 방식이었고, 절차는 관련 규정과 특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삼성SDS의 선택 변경을 배신과 피해로 볼 것인지, 제도 안에서 발생한 결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