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논란

2025년 3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이, 그리고 영광·곡성 시범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이를 물은 뒤, 영광과 곡성만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그는 영광의 높은 합계출산율과 곡성의 재정자주도 등을 언급하며, 다른 인구소멸 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선정 기준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국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향후 전남의 에너지 소득 등 공유부 재산을 바탕으로 세금 없이 운영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른 시도에서도 널리 쓰는 보편적 명칭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했지만 형평성 우려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방어 논리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