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촉구

2025년 3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과 노동공급 영향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이 인구·출생률·경제·재정 등 3개 분야 9개 지표로 마련됐다고 들었지만, 영광군처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향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수용도나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노동공급 영향까지 반영한 세밀한 영향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현재 사용 중인 인구·경제·재정 관련 3개 분야 9개 지표는 통계청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위원의 지적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대체율과 노동공급 감소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논문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 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