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대상 선정 근거 놓고 도의회 질의

2025년 3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대상 선정과 16개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16개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와 소통하거나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2개 군이 선정됐는지를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 의향 파악만 전화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식 공문을 통한 참여 의사 확인은 없었으며 용역을 통해 공식 통계상 지표를 분석해 영광과 곡성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례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 시기도 순연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