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소통 부재 의도성 추궁…김명신 "업무상 누락"

2025년 3월 1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위원은 기본소득 조례안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출생수당 예산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수당 예산 50억 원을 설명하며 의도적 회피는 아니고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기본소득 조례안이 한계가 불분명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수당과 이번 예산안처럼 중요한 사안에서 의원들과 사전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며, 반복된 소통 부재는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수당 예산은 올해 50억 원이며 관련 업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소통을 피한 것은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거듭 사과하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반복된 사전 소통 부재를 근거로 국장의 의도성을 강하게 의심한 반면, 김 국장은 의도는 없었고 업무 과정의 과실이었다고 부인해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