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보전 놓고 공방…감액 요구 vs 구조적 적자론

2025년 10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 원인과 광주시의 적자보전 방식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협약에 따라 적자의 90% 이상을 보전해 주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병상가동률이 과거 96%, 최근에도 90% 수준으로 높은데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간 재활병원과 비교해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시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에 병원 관계자와 관련 단체 인사가 포함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적자보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의료병원은 의료수가 인상분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더 크게 누적돼 병상가동률이 높아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71%로 민간 요양병원보다 높고, 공공병원은 민간처럼 비급여 수입을 확대하기 어려워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인상은 노조와 협의해 적용 시점을 9월로 늦췄고 병원도 간호등급과 감염등급 상향, 어린이병동 확대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자보전 규모는 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9명의 경영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며, 지원이 끊기면 수탁법인의 병원 운영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 원인과 보전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서용규 위원과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이 맞섰다. 서 위원은 높은 병상가동률에도 적자가 나는 경영 구조와 평가위원회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정 국장은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기존 적자보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