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우복구 예산 연계체계·재난관리기금 적립 미달 점검

2025년 10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호우피해 복구 예산의 사업 간 연계계획과 통합정산 절차, 재난관리기금 적립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이번 호우피해 복구 예산이 응급복구비, 재난대책비 1·2차, 항구복구비 등으로 나뉘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 간 연계계획과 통합정산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수입의 1% 수준으로 적립돼야 하는데 실제 적립액이 이에 못 미쳤다며, 시의 재난 대응 준비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짚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의 1%가 기준이지만 현재는 190억 원이 아닌 90억 원만 적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복구와 재난대책, 항구복구는 각각 성격이 다른 별도 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중복 수혜가 없도록 하겠지만 이를 세밀하게 연계한 통합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