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비율 준수 여부 점검

2025년 10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비율 준수 여부와 재난 대응 재원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간 법정적립비율인 보통세 수입의 1%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번 본예산에서는 해당 비율을 맞췄는지 물었다. 아울러 법정적립비율은 재난 대응 의지와 철학이 담긴 예산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은 총액 기준 적립 원칙과 별도로 법정 의무유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무적 유보경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300억 원가량,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유보분을 제외하고도 약 100억∼16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 전체 재정운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정적립비율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