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책임 공방…중앙정부 지원 놓고 시각차

2025년 10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와 적자 보전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만큼 사업비와 운영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7개 시·도가 연대해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건축비에 한정돼 있고 운영비는 해당 시·도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적자 보전은 수탁법인과의 위·수탁협약 변경과 경영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7개 시·도가 복지부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공모 당시부터 건축비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지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율 위원은 공모사업의 예산과 손실 부담을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봤지만,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중앙정부가 건축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지방 책임이라는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와 적자 보전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