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역청 예산 편차·비법정전입금 감액 도마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최근 2년간 세수 감소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예산 편성 기준과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를 물었다. 이어 비법정전입금이 감액된 사유와 전남의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인지도 질의하며, 지자체와의 협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지역청 예산은 원칙적으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대규모 시설사업이 있는 지역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전입금 감액은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의 분담 비율이 조정되고 교육발전특구 등 지자체 지원금 변동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