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선택형 돌봄 전원 지원 공약과 실제 수용 논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지원 실태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에서 희망자 1만 2028명 중 1만 1893명만 지원받아 135명이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가 모든 학생이 지원받는다고 홍보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밀학급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늘봄학교와 교육발전특구 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만 과장은 연계형 돌봄 프로그램이 사단법인 전남장애인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며,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밀학급 등으로 연초에 정한 인원만큼 운영되는 현실과 전학 등 변수 때문에 일부 학생은 수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정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돌봄 공간 안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