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국악단 서약서 공방, 구제 장치냐 해촉 압박이냐

2022년 11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은 2020년 해촉된 두 노동자와 관련한 서약서 강요 의혹과 전남도립국악단 운영 문제를 질의했고, 류형선 전라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서약서가 해촉 노동자 구제를 위한 분쟁 방지 장치였다고 설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광일 위원은 2020년 해촉된 두 노동자와 관련한 서약서가 강요된 것은 아닌지 묻고, 이런 오해와 분쟁이 커진 만큼 갈등 방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립국악단의 민영화 추진 여부와 단원들의 외부 강의·공연 허가 규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형선 전라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해당 서약서는 해촉 대상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문화예술과가 분쟁 방지 차원에서 요청한 장치였으며, 이를 노조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해촉된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지며 시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악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했고, 외부 강의나 공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정기공연을 앞두거나 재택근무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약서의 성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류 감독은 이를 해촉 노동자 구제를 위한 장치로 설명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해촉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시위와 법적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정리됐다.